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5.19 선고 2010누42067 판결
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11.15 선고 93구12932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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